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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재인이 내세운 여성정책들.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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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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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대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까지 포함해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정착
. 공공부문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관행으로 해오는 연장근로를 금지.
.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엄마, 아빠에게는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도입

.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
. 아빠휴직보너스제 실시.
.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하는 아빠에게도 휴직급여인상.
. 배우자출산휴가의 유급휴일 늘릴것.

.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40퍼까지 늘릴것.
. 1~2학년만 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국가가 부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 20-30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제를 도입.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여성 고용을 확대
. 여성 고용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에게는 포상과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
. 여성관리직 비율이 높은 기업과 여성 차별 없는 승진제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히 지원.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부처 별 여성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여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 임금의 70~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 최저임금이 1만원에 이르기까지 인상속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 여성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두루누리사회보험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연장함으로써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보장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친족, 장애인 성폭력을 가중처벌
.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확산을 막고 어린 시절부터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높이겠습니다.



여기서 반만돼도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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