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은 정부 전체 동원 계획을 가진, 위로부터의 내란”

“계엄 직후 각 기관에 지시가 일제히 내려져”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엄 유지 위한 시도…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 행위 다수 확인돼”

“군·경 제외 나머지 기관은 사전에 계엄 인지 못해… 경찰도 기획에는 참여 안 해”

“행정부, 위헌·위법 지시 걸러내지 못해… 고위 공직자들, 지시 우선 이행 또는 관망”

“실제 투입 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

“수사, 출입국 통제, 구금, 시설 관리, 방송·홍보, 외교 등 각 기능이 지시 이행 준비”

“일부 저항 사례 확인되나, 불법 계엄 걸러내는 체계는 없었어”

“징계 요구 82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이번 발표 끝으로 정부는 내란 관련 점검 종결”

정부가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구성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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