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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0일 박근혜 정부 당시의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남북 간 상호 신뢰와 공동성장의 토대를 훼손하는 자해행위였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을 맞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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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북이 2013년 8월 14일 실무회담에서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우리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체결하고도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밝혔다.

또 “2019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하며,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선,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시일 내에 복원시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복원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현대아산과 아태평화위 간 북측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로 시작돼 2003년 6월 첫 삽을 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04∼2005년 노무현 정부 통일부 수장으로서 개성공단 사업을 이끌었다.

개성공단에는 한때 120여개 기업이 입주해 북한 근로자 5만5000명이 근무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조처로 그해 2월 10일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