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 처리를 당부했다.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사 지연 등을 문제 삼아 미국이 ‘25% 관세 인상’ 관보 게재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여·야·정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국과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비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 그렇다”고 했다.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는 말로 운을 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 질서의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진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며 신속한 산업 재해 예방 입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진실이 무엇인지 발굴하기 위해 청문회·국정조사 등을 하는데, 최근 보니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이런 게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의 권능, 권위에 관한 문제”라며 “국회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했다. 

설 연휴를 앞둔 안전·방역 대책 수립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가축 전염병이 확산이 돼서 농가의 시름이 크다”며 “민족 대이동 시기인 만큼 방역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가축 방역 기관과 해당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월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건조한 날씨였다고 한다”며 “산불 예방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람보다 100배 낫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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