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작년 6·3 대선을 앞두고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의 모습이다. 하상윤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소유 구조에 있다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은 법인만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부동산보다는 증시에 돈이 몰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세금으로 잡으려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홍 전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한국은 가구별 주택 공급이 100%를 넘겼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무주택자가 40%에 달한다"며 "이는 1인 가구 수 증가와 부동산 투기로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언급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홍 전 시장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최근 들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경고성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면 그게 모두 전세입자에 전가돼 서민 고통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세금을 올리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늘어난 세금'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의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 등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 전 시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선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해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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