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가족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의혹을 받은 김선호에 언급하며 "집에 법인을 세웠고,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임원인 부모님께 허위 월급을 준 의혹이 불거졌다"며 "소속사의 '탈세는 아니고 연극 활동하려고 만들었는데 사업 활동이 없어서 폐업 중'이라는 해명이 조금 위험하다. 자충수이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사업비 지출도 없어야 정상"이라며 "만약 사업이 멈춘 1년 동안 법인카드가 긁히고 부모님께 월급이 나갔다면, 그 돈은 세법상 업무무관 비용(가지급금)이 된다. 법률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배임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가지급금은 단순히 '돈 빌려 간 거니 다시 채워 넣어라'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돈이 나갔다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자가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여처분을 내린다"며 "간판을 내린다고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폐업 시점은 세무당국이 자금 흐름을 총정리해서 들여다보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일 안 해서 문 닫아요'라는 해명은 오히려 '조사하러 들어오세요' 같은 초대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모친 명의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받아 200억 추징을 통보받은 차은우와 마찬가지로 김선호 역시 해당 법인이 '실질'적으로 활동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해당 법인이) 진짜 연극을 기획했는지 부모님이 진짜 일을 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소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소명을 못 하면, 이번 해명은 탈세 의혹을 횡령·배임 논란으로 키우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사업 안 하는 데 회삿돈을 왜 썼느냐는 것"이라고 소속사가 안일한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했다.
한편 김선호는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 주소지로 2024년 1월 별도 공연기획사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부모를 이사로 등재하고 수백~수천만원의 월급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모가 해당 법인 카드로 생활비 유흥비를 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 중으로,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며 "김선호와 소속사 판타지오의 계약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언급된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 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사업비 지출도 없어야 정상"이라며 "만약 사업이 멈춘 1년 동안 법인카드가 긁히고 부모님께 월급이 나갔다면, 그 돈은 세법상 업무무관 비용(가지급금)이 된다. 법률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배임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가지급금은 단순히 '돈 빌려 간 거니 다시 채워 넣어라'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돈이 나갔다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자가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여처분을 내린다"며 "간판을 내린다고 국세청이 가진 자료와 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폐업 시점은 세무당국이 자금 흐름을 총정리해서 들여다보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일 안 해서 문 닫아요'라는 해명은 오히려 '조사하러 들어오세요' 같은 초대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모친 명의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받아 200억 추징을 통보받은 차은우와 마찬가지로 김선호 역시 해당 법인이 '실질'적으로 활동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해당 법인이) 진짜 연극을 기획했는지 부모님이 진짜 일을 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소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소명을 못 하면, 이번 해명은 탈세 의혹을 횡령·배임 논란으로 키우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사업 안 하는 데 회삿돈을 왜 썼느냐는 것"이라고 소속사가 안일한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했다.
한편 김선호는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 주소지로 2024년 1월 별도 공연기획사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부모를 이사로 등재하고 수백~수천만원의 월급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모가 해당 법인 카드로 생활비 유흥비를 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 중으로,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며 "김선호와 소속사 판타지오의 계약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언급된 과거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 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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