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08910?sid=105

 

검찰, 제분 6곳·제당 2곳 법인 포함…제당사 대표급 2명 구속기소(중략)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민 생활필수품으로 분류되는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총 52명(법인 16곳·개인 36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맞춰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과 개인 14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공정위에는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설탕. (사진=픽사베이)
설탕 담합 사건에서는 국내 설탕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당 3사가 약 4년간 설탕 가격을 사실상 함께 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으로 지목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삼양사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부사장·전무급 임원과 실무자 등 9명, 제당업체 2개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설탕 가격에 빠르게 반영하면서, 원당 가격이 내릴 때는 인하 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범행 기간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오른 뒤, 원당가 하락 요인이 있었는데도 인하 폭이 제한돼 담합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 이어졌다는 취지다.

밀가루도 담합 국면에서 최고 42.4%까지 인상된 뒤, 이후에도 담합 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대한제분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향후 진행될 사법 절차에도 겸허한 자세로 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과징금도 과징금인데 올린 금액 내리라고 할 수 없나..?

얼케해야해 진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