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검토하면서 의료계의 물리적 반발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의료계는 증원이 현실화될 경우 집단행동 등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서다.
다만 관가 분위기는 과거와 다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국면을 두고 “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핵심은 전공의 이탈을 전제로 한 유화책이나 특혜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다.
이 같은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 성향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발이 크더라도 원칙을 꺾거나 예외를 두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인식이 정부 내부에 깔려 있다. 현안을 풀기 위해 당근을 던지기보다는, 한 번 정한 방향이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는 얘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정책을 두고 중간에서 조율점을 찾기보다는 처음부터 결론을 염두에 두고 밀어가는 쪽에 가깝다고 한다”며 “방향이 정해진 사안은 과정에서 소음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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