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9913억' 밀가루 담합한 대한제분·사조동아원 등 재판에 넘겨
설탕 시장 과점한 CJ제일제당 등도 3조원대 짬짜미 적발돼 기소
한국전력 발주 입찰서 효성·LS 등도 6776억 담합해 구속기소
검찰 "시장 경제 교란하는 민생침해사범 엄정 대응할 것"

 

'수조원대' 규모의 밀가루, 설탕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이 적발된 국내 업체들과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짬짜미로 필수 식료품 가격이 올라 서민경제를 위협했다며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 제분 20명·설탕 13명·한전 입찰 19명…'수조원대' 짬짜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법인 6곳과 소속 대표 및 임직원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전했다. 

이들은 앞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업체들의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담합한 범행 기간 밀가루값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으며, 일부 오름세가 꺾인 후에도 담합 이전 대비 22.7%가량 더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상태다.

이와 함께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제당사들의 담합 행위도 드러났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결정하는 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탕 가격 역시 담합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최고 66.7%가량 올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 및 2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외에도 한국전력 발주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도 적발됐다. 

효성·현대·LS 등 업체 10곳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낙찰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을 통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총 6776억원이며, 업체들이 취득한 부당 이득액은 최소 16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4개 사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 담합행위에 대해 "법인에 대한 과징금 또는 벌금 처분만으로는 담합을 실제 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전혀 위하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범행을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서민들을 울리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민생 침해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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