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작가는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개혁 문제는 법리적·논리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공개 토론을 시작한 때부터 시작돼 25년간 축적된 깃발 같은 존재”라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를 변화시키고 일부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니 뭐니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가지고… 저는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모욕적이었다”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개혁 주장한 사람들이 검사가 다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검찰 권한을 뺏으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또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라는 확고한 신념”이라면서 “근데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면 국민 인권 보호가 안 된다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발언은) 지금까지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서초동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던 그 모든 시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면서 “저는 망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런 인식으로 검찰 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면서 “정성호 장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의 발언은)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걸로 간주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안과 검찰에 대해 비판하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처럼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기 선임기자(kitting@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2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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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검수완박, 경찰 수사권 독점) 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보완하면 된다
본인, 본인 가족사건에 문제가 생겨도 어쩔수없지 하고 그때가서 논의하고 보완하면 된다고 하실건지 입장을 밝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