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관해 "국민의힘에 정치적 생존 공간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임시 견해'임을 전제로 "견제와 균형의 상실이 국민의힘에 재기의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은 보수 본연의 가치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거대 일당으로 고착할 경우 권력 독점을 경계하는 유권자는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원내에서 민주당을 건강하게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국민은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체감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합당은 이런 내부적 견제 기제를 소멸시켜 견제가 필요한 국민의 시선을 다시금 국민의힘으로 향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결합에서 1+1은 최소한 2가 돼야 하지만, 때로는 시너지가 아닌 상쇄 효과로 인해 0.8에 그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전국정당이자 수권정당으로서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조국혁신당은 그간 '쇄빙선'을 자임하며 선명한 진보적 어젠다를 제시했다"며 "합당이 이뤄진다면 조국혁신당에 거부감을 느끼는 중도층의 이탈과 진보적 어젠다의 동력 약화라는 '양단(兩端)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체성이 다른 두 집단의 '강제적 결합'보다는 '전략적 연대'가 강력하다"며 "진정한 힘은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 즉 뜻을 같이하는 '연대'에서 나온다"고 했다.
특히 "정체성이 확립된 두 집단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조직 내 갈등을 키우고 효율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국 개인의 사당'이 아닌 진보적 어젠다를 제시하는 조국혁신당만의 정체성을 만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거대 정당이 다루기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왔다"며 "합당 이후 거대 여당의 체제에 편입되면 다수결과 보편적 동의라는 틀에 갇혀 소수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진보 어젠다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임시 견해'임을 전제로 "견제와 균형의 상실이 국민의힘에 재기의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은 보수 본연의 가치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거대 일당으로 고착할 경우 권력 독점을 경계하는 유권자는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원내에서 민주당을 건강하게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국민은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체감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합당은 이런 내부적 견제 기제를 소멸시켜 견제가 필요한 국민의 시선을 다시금 국민의힘으로 향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결합에서 1+1은 최소한 2가 돼야 하지만, 때로는 시너지가 아닌 상쇄 효과로 인해 0.8에 그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전국정당이자 수권정당으로서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조국혁신당은 그간 '쇄빙선'을 자임하며 선명한 진보적 어젠다를 제시했다"며 "합당이 이뤄진다면 조국혁신당에 거부감을 느끼는 중도층의 이탈과 진보적 어젠다의 동력 약화라는 '양단(兩端)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체성이 다른 두 집단의 '강제적 결합'보다는 '전략적 연대'가 강력하다"며 "진정한 힘은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 즉 뜻을 같이하는 '연대'에서 나온다"고 했다.
특히 "정체성이 확립된 두 집단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조직 내 갈등을 키우고 효율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국 개인의 사당'이 아닌 진보적 어젠다를 제시하는 조국혁신당만의 정체성을 만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거대 정당이 다루기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왔다"며 "합당 이후 거대 여당의 체제에 편입되면 다수결과 보편적 동의라는 틀에 갇혀 소수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진보 어젠다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4244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