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소득세 탈루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이번 논란을 분석했다.

김명규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날리지 스튜디오'에 출연해 차은우의 200억 원 탈루 의혹 관련 분석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200억이라는 거액의 추징금에 대해 "본세 규모는 200억보다는 작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40%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역산해서 계산하니 한 100억에서 140억 정도가 본세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 60억에서 100억 정도는 가산세가 아닐까 추정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추징금이 200억보다 높았을 것"이라며 "줄여서 나온 게 200억이고, 이미 1차적인 공방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된다. 조사 1·2·3국은 정기, 일반, 재산세를 조사하는 곳이고 조사 4국은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하는 곳이다. 대규모 비리나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을 때만, 범죄 혐의가 다를 때만 (조사를) 들어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다. 혐의점의 체급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08/000340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