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가 쉽다며 다주택자를 겨냥해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부동산 증세를 예고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했다"며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불가능할 것 같으냐'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호텔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인가"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입장이 달라진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를 예고한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표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로 끝난다.
청와대 역시 다주택자를 향해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8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해서 주택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매물을 내놓게 유도할 것"이라며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고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후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금으로 집값은 안 잡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세금 이야기를 꺼내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며 "집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기사 하나를 근거로 마치 부동산을 다 잡은 듯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물건은 줄고, 월세 전환은 늘어나 서민의 주거 부담만 더 커졌다"며 "지난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상승해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매물을 내놓지 않는 주택 소유자를 사실상 협박했다"며 "이념적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며 모든 부담과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했으면서 이제 와서 적반하장으로 유주택자를 압박하는 모습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또한 "집을 계속 보유하던 사람은 보유세 급등으로 신음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집값 폭등으로 좌절되고 있다"며 "정책 실패의 최종 책임은 결국 부동산 약자에게 전가돼 주거 난민이 속출하는 상황인 만큼, 그야말로 정권에 의한 부동산 대책이 '엉망진창 총체적 난국'"이라고 직격했다.
나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권력으로 억지로 누르려 한다면, 그 후폭풍은 결국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진우 의원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표 계산 없이 비난을 감수하겠다'라고 한 것은 부동산 증세를 암시하며 국민을 협박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아파트 가격과 월세가 폭등하니 이제 '증세 카드'도 만지작거리는데, 까먹은 것 같아서 알려주겠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모든 대출 금지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실패의 흐름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빚내서 돈 푸는 것을 중단해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이고, '규제 완화'로 민간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동혁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했다"며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불가능할 것 같으냐'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호텔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인가"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입장이 달라진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를 예고한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표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로 끝난다.
청와대 역시 다주택자를 향해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8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해서 주택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매물을 내놓게 유도할 것"이라며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고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후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금으로 집값은 안 잡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세금 이야기를 꺼내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며 "집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기사 하나를 근거로 마치 부동산을 다 잡은 듯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물건은 줄고, 월세 전환은 늘어나 서민의 주거 부담만 더 커졌다"며 "지난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상승해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매물을 내놓지 않는 주택 소유자를 사실상 협박했다"며 "이념적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며 모든 부담과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했으면서 이제 와서 적반하장으로 유주택자를 압박하는 모습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또한 "집을 계속 보유하던 사람은 보유세 급등으로 신음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집값 폭등으로 좌절되고 있다"며 "정책 실패의 최종 책임은 결국 부동산 약자에게 전가돼 주거 난민이 속출하는 상황인 만큼, 그야말로 정권에 의한 부동산 대책이 '엉망진창 총체적 난국'"이라고 직격했다.
나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권력으로 억지로 누르려 한다면, 그 후폭풍은 결국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진우 의원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표 계산 없이 비난을 감수하겠다'라고 한 것은 부동산 증세를 암시하며 국민을 협박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아파트 가격과 월세가 폭등하니 이제 '증세 카드'도 만지작거리는데, 까먹은 것 같아서 알려주겠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모든 대출 금지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실패의 흐름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빚내서 돈 푸는 것을 중단해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이고, '규제 완화'로 민간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54492?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