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이 느려 일을 할 수 없다’고 발언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트럼프 관세 폭탄을 국회 탓으로 돌린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내란 종식만 관심있는 현 정부가 민생과 국익은 외면한 결과”라며 “내란종합특검은 3주만에 밀어 붙이고는 대미투자법은 관심도 없었다. 국회에 산적한 법안 중 빠르게 처리할 사안이 있다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합의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관심없이 내버려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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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쿠팡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은 백 번도 더 묻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쿠팡 새벽배송금지, 쿠팡근로자 퇴직금 관련 부천지청 부장검사에 대한 국정감사 압박 등이, 쿠팡노조의 민노총 탈퇴와 연관 지은 정치공세가 아니었는지, 쿠팡에 대한 이 정부의 과도한 압박은 없었는지 역시 들여다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쿠팡은 그동안 미 의회에 각종 규제에 대한 로비를 해왔다”며 “선거일 택배금지 역시 이런 규제 이슈의 하나로 다뤄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반미 감정만 외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우대도, 불이익도 우리 국익에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끝으로 “특히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양대노총의 기득권 강화와 연관되거나, 근로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노동관련 규제와 엮어질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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