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떠나고 가해자는 남는 스포츠계의 현실,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학폭 가해자가 프로스포츠에 문제없이 진출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안 ‘박준현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27일 “학폭은 이미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중대한 문제”라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안을 공론화하고, 법안 발의를 같이 작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면 사과 명령 결정에도 가해자 박준현 선수는 이행하지 않았다”며 “선수뿐 아니라 구단과 체육계가 함께 책임지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규정과 제도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폭 논란 속에서 박준현은 지난해 9월 KBO 신인드래프트서 전체 1순위로 키움의 유니폼을 입었다. 드래프트 전 천안교육지원청은 박준현에게 ‘학폭 아님’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지난달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취소하고 학폭 행위로 인정하면서 1호 처분인 서면사과 명령을 내렸다. 박준현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달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사과를 기다렸다고 호소했다. 돌아온 건 박준현 측의 행정소송이었다. 피해자 아버지는 “박준현이 사과하는 걸 70일간 기다렸다. 하지만 지난 26일 교육청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고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정말 깜짝 놀랐다. 어이없고 황당했다”며 “이는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다. 더이상의 선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의원과 체육시민연대, 법무법인 태광은 ‘박준현방지법’ 입법을 준비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학폭 가해 이력 지원자가 대학에 진학 시 감점을 받게 했다. 다만, 박준현의 경우 대학이 아닌 프로 진출을 선택했기에 무관하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태광 측은 “학폭을 인정하는 사과처분이 나왔음에도, 이번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대학 입시가 아닌 프로에 진출하다 보니 처분의 유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에 대한 변화도 촉구했다. 태광 측은 “구체적인 안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운동부에서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쉬쉬하다 보니 증거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보통 은폐하다가 드러나거나, 은폐돼 접히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KBO 신인 드래프트 전)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를 작성해 처분 여부를 작성하지만, 그 외에도 양심선언 등을 통해 나중에 (구단이) 고려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박준현을 엄벌해 체육계의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길 바란다. 피해자는 야구장에 가는 걸 두렵고 무서워하고 있다. 현재는 야구를 그만뒀지만 2차 가해는 이어지고 있다”며 “최초 결과를 뒤집어 격려를 받았지만, 반대로 원망과 온갖 이야기도 들었다. 어딘가에 있을 피해 학생들이 이 일을 보고 또 상처받고 숨을 거라 생각한다. 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들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 피할 수 없다는 사회의 정의를 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키움 관계자는 “현재 선수 측과 향후 절차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며 “정리하고 절차적으로 준비되면 관련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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