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가구 공급 막판 협의
이번 공급발표에 담길 듯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서울 내 마지막 대규모 개발 용지로 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착공안을 곧 발표되는 공급대책에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과 협의해 공공주택단지에 필요한 학교 용지를 이전하고, 용적률 상향에도 나선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전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회의를 열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을 위한 학교 용지 이전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에 착수했다.
그간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을 둘러싸고 국토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8000가구를 공급하자는 입장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유지해 왔다. 서울시는 1만 가구를 공급할 경우 학교·도로 등 주변 인프라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해서 오히려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학교 용지를 인근으로 옮겨 학생 인구를 수용하자는 안을 전날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따로 확보해야 하지만 교육감과 협의하면 용지확보 대신 인근 학교에 증축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업무지구 내 1만 가구 공급을 위한 막판 협의에 돌입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학교 이전지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용산구 내 학교 용지를 확보해 중부교육청에 전달했고 (교육청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과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코레일은 6000가구 공급을 전제로 도시계획을 짜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1만가구 공급론의 절충안으로 8000가구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고밀화 및 용적률 상향까지 추진, ‘1만가구 공급’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한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8·4 대책을 발표할 당시, 용산정비창의 용도 및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재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4 대책 발표 시, 용산업무지구에 대해 용적률을 높여 1만가구를 공급하는 안을 세웠다”며 “이 사안은 서울시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2년 국토부와 서울시만 1만가구 공급에서 다시 6000가구 공급으로 합의한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를 다시 되돌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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