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llusion of Meritocracy: Beyond the Hubris of the Successful and the Humiliation of the L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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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mkorea.com/9325783026 카타르시스 민주주의: 분노 의식에 가까워지는 선거와 구조적 제약
https://www.fmkorea.com/9336920146 노인과 평화의 시대: 인구위기가 강요한 차가운 평화

[https://conversableeconomist.com/2021/03/08/intergenerational-mobility-and-neighborhood-effects/]
[스탠퍼드 Inequality “Economic Mobility” 요약에서, 미국의 부모 소득 하위 20% 가정 출신 아이가 성인이 되어 상위 20%에 오를 확률은 약 7.5~8.4%로 제시된다.]
[SOTU_2015_economic-mobility.pdf]
[Raj Chetty 외, Stanford Center on Poverty and Inequality, State of the Union 2015: Economic Mobility. 1971년생 미국인을 기준으로, 부모 소득 하위 20% 가정 출신이 성인이 되어 상위 20%로 이동할 확률은 약 8%이며 덴마크는 약 11.7%로, 미국보다 높지만 “완전 개방”과는 거리가 있는 수준으로 제시된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pdfdirect/10.1111/sjoe.12219]
[Rasmus Landersø & James J. Heckman, “The Scandinavian Fantasy: The Sources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Denmark and the US”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2016) 덴마크와 미국의 소득·교육 이동성을 비교한 논문. 덴마크가 소득 이동성에서는 미국보다 뚜렷이 높지만, 교육 이동성에서는 그렇게까지 “평등한 천국”은 아니라는 결과를 보인다.]
[https://ifs.org.uk/publications/inheritances-and-inequality-over-life-cycle-what-will-they-mean-younger-generations]
[inheritance-done-2.pdf]
[영국의 계층이동성 연구]
[https://milescorak.com/research/great-gatsby-curve/]
[OECD 국가들을 비교했을 때, 소득 불평등(지니 계수 등)이 클수록 부모 소득과 자녀 소득의 상관관계(IGE)가 높고,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낮게 나타나는 패턴을 “Great Gatsby Curve”라고 이름붙였다. 미국은 불평등이 높은 동시에 이동성이 낮은 쪽, 덴마크·캐나다 등은 불평등이 낮고 이동성이 높은 쪽에 위치한다.]
닫힌 사다리와 데이터의 증언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의 데이터 또한 ‘노동의 가치 하락’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증명한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3세기에 걸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본이 벌어들이는 수익률(r)은 경제성장률(g)보다 거의 높았다. 이는 개인이 평생 땀 흘려 일해서 버는 근로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이미 가진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에 축적된 부가 현재의 노동을 압도하는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성공한다”는 능력주의의 약속은 수학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가 되어가고 있다.

[soab080.pdf]
[Fabian T. Pfeffer & Martin Hällsten, “Wealth as One of the ‘Big Four’ SES Dimensions i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s” (Social Forces, 2021) 스웨덴 대규모 행정 데이터를 이용해, 부모의 부(wealth)가 교육·소득·직업과는 구분되는 독립적인 계층 재생산 축임을 보이며, 부모 부가 많을수록 자녀의 소득·자산·교육 수준이 높아지며, 다른 요인을 통제해도 부 자체의 효과가 남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SocSci_v4_263to287.pdf]
[스웨덴에서 부모의 ‘계급’(직업적 지위)과 ‘소득’이 자녀 소득·지위에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소득이라도 상위 계급(전문직, 관리직) 부모를 둔 자녀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The high heritability of educational achievement reflects many genetically influenced traits, not just intelligence - PMC]
[영국 쌍둥이 13,306쌍, 16세 GCSE(영·수·과학) 성적을 분석한 결과, 교육 성취(시험 점수) 분산의 약 62%가 유전 요인으로 설명된다. 지능뿐 아니라 성격, 자기효능감, 감정 상태, 행동 문제 등 다양한 심리·행동 특성이 공통된 유전적 기반을 공유하며, 함께 교육 성취의 유전성을 형성한다.]
[pnas.org/doi/pdf/10.1073/pnas.1912998116]
[Generalist genes and high cognitive abilities - PMC]
[The high heritability of educational achievement reflects many genetically influenced traits, not just intelligence - PMC]
[일반 인지능력의 유전율이 대략 0.5 내외, 성격·성취동기 등도 상당한 유전율을 가진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단, 모든 연구가 “유전=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환경 내에서 개인차를 설명할 때 유전의 기여가 크다는 의미임을 강조한다.]
[Popular Acceptance of Inequality due to Brute Luck and Support for Classical Benefit-Based Taxation]
[설문·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노력의 차이 vs ‘브루트 럭(brute luck, 통제 불가능한 운)’에 따른 소득 차이를 어떻게 보는지 조사하였다. 많은 응답자가 “운에 의한 격차”를 일부 용인하지만, 그럼에도 완전한 평준화에는 소극적인 미묘한 태도가 드러난다.]
[Quantifying Privilege: What Research on Social Mobility Tells Us About Fairness in America]
[불평등을 “노력 차이”로 설명했을 때보다 “운·구조적 요인”으로 설명했을 때, 재분배·복지에 대한 지지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패턴이 보고된다.]
[Global vs Within-Nation Inequality – Visiting Economic Inequality with Branko Milanović - Quo Vadis Institute]
[Interview with Branko Milanović: The privilege of being born in the "right" country]
[개인의 장기 소득을 설명하는 요인 중 태어난 나라(시민권)의 영향은 굉장히 크다.]

[ideas.wharton.upenn.edu/wp-content/uploads/2018/07/Castilla-Benard-2010.pdf]
[Emilio J. Castilla & Stephen Benard, “The Paradox of Meritocracy in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010) 대규모 서비스 기업의 인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 경험자 445명을 대상으로 한 3개 실험을 수행했다. 회사가 “우리는 능력주의적이고,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핵심 가치를 공식적으로 강조하는 조건 vs 그런 언급이 없는 조건을 비교. 그 결과 “능력주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조직” 조건에서, 동일한 성과를 낸 남녀 직원에게 보너스를 배분하도록 했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는 성차별이 오히려 강화되었다. 비능력주의 조건에서는 남녀 간 보상 차이가 작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 머문 반면, 능력주의 조건에서는 동일 성과에도 남성에게 더 큰 보상이 주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The System Justification Conundrum: Re-Examining the Cognitive Dissonance Basis for System Justification - PMC]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경제·정치 체제, 심지어 자신을 불리하게 만드는 체제조차 정당하다고 믿으려는 동기(system justification motive)를 가진다고 제안한다. 특히 낮은 지위 집단 구성원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 집단도 가치 있다”는 자존감 욕구와 “우리 집단이 실제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현실 사이의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체제를 “공정하다”고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Finding (dis‐)advantaged system justifiers: A bottom‐up approach to explore system justification theory - Kesberg - 2024 -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 Wiley Online Library]
[여러 설문·실험 연구에서,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그리고 저소득·저지위 계층 중 일부가 오히려 “지금 체제가 대체로 정당하다”고 응답하는 패턴이 확인된다.]
[Psychologising meritocracy: A historical account of its many guises]
[심리학이 능력주의를 때로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때로는 공정한 배분의 원리로 다뤄온 역사를 정리하였다. 능력주의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구조적 차별·불평등보다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을 소개한다.]

능력주의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 이 글에서는 학력주의의 부작용과 시장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혼동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능력주의의 한계와 위험성이 대중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다수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또한 여러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는 능력주의의 극복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능력주의의 폐해가 지적되면서, 그 대안으로 여성, 지역, 계층 등에 일정한 몫을 배정하는 ‘할당제(Quota System)’가 흔히 거론된다. 불평등한 출발선을 강제로라도 맞춰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이 접근은 직관적으로는 정의로워 보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방식은 능력주의가 만든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을 해결하기는커녕, 또 다른 형태의 심리적 갈등을 만들어내는 역효과를 낳곤 한다.
따라서 할당제는 불평등한 현실에서 소수 집단의 진입을 돕는 일시적이고 전술적인 도구일 수는 있어도, 능력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현실을 그대로 둔 채 선수만 교체하는 방식으로는, "성공은 능력, 실패는 무능"이라는 능력주의의 가혹한 심층 논리를 결코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https://www.ineteconomics.org/perspectives/blog/a-belief-in-meritocracy-is-not-only-false-its-bad-for-you]
[격차가 커진 환경에서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신념은 동기의 원천이라기보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통해 체제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키운다.]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패자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것으로 이어진다.]
[From Stigma to Dignity? Transforming Workfare with Universal Basic Income and a Federal Job Guarantee]
[성과 차이가 전적으로 개인 능력·의지 때문이 아니라 유전·가정 배경·우연한 기회 등에도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 때, 사람들은 실패를 인격 전체의 부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도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요 내용을 5가지 핵심 축으로 요약해 드립니다.
1.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
능력주의의 핵심 약속인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신화는 통계적으로 부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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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현실: 미국의 하층민이 상류층으로 이동할 확률은 8%에 불과하며, 소득 불평등이 심할수록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는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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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압도: 피케티의 분석처럼 자본 수익률($r$)이 경제 성장률($g$)을 앞서면서, 성실한 노동보다 부모의 상속과 자산이 성공의 결정적 변수가 되었습니다.
2. 성공을 결정짓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
성공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요소들에 의해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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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의 인프라: 부유한 부모가 제공하는 교육과 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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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환경적 행운: 학업 성취도의 62%가 유전적 요인이며, 지능과 끈기조차 '생물학적 복권'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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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과 국적: 어느 시대, 어느 나라(시민권 지대)에서 태어났느냐가 개인의 노력보다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능력주의의 역설과 도덕적 타락
능력주의는 공정함을 가장하여 오히려 차별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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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역설: "우리는 공정하다"고 강조하는 조직일수록 오히려 편향된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면허'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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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 승자는 자신의 성공을 온전한 실력으로 믿으며 오만에 빠지고, 패자는 실패를 '노력 부족'이라는 개인의 죄로 받아들이며 깊은 굴욕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4. 사회적 부작용: 학력주의와 가치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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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주의: 대학 졸업장이 새로운 계급 신분증이 되었으며, 저학력자에 대한 무시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마지막 편견으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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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혼동: 시장에서의 '연봉(가격)'이 곧 그 사람의 '사회적 기여도(가치)'라고 착각하게 만들며, 필수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5. 해결의 난관과 공동체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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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한계: 할당제는 '을(乙)들의 전쟁'을 유발하고, 존엄이 결여된 복지는 수혜자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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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엘리트의 이탈: 자산가와 엘리트들이 국경을 넘어 탈출(Exit strategy)하면서 국가 내부의 개혁 동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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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 징후: 중국의 '탕핑', 한국의 '인구 소멸'은 "이 게임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청년들의 집단적 기권 선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능력주의를 '동기 부여를 위한 유용한 허구'로 남겨두기엔 그 독성이 너무 강해졌다고 경고합니다. 이제는 성공 속에 숨은 '운'의 역할을 인정하고, 성취와 인간의 존엄성을 분리하는 제도적·심리적 안전망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