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전 밀집 지역 주변의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다. 단기간 내 원전을 짓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보니, 기존 원전 단지에 신규 발전소가 지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 지역의 전력생산 집중화가 심화돼, 비효율적 전력망 문제와 핵폐기물 사후 처리의 차별적 부담 구조 등이 더 견고해 질 수밖에 없다. 최근 효율적 전력 공급이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이제는 ‘수도권 원전’을 진지하게 검토하자는 반응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의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러원전(SMR) 1기를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곧바로 부지 공모를 시작해, 2035~2038년 사이 추가 원전과 SMR을 잇달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후보지로 언급되는 곳은 경북 영덕·울진, 강원 삼척, 울산 울주 등이다. 기존 원전 단지이거나 원전이 추진됐던 지역이다. 모두 수도권과 먼 곳으로, 원전 준공 뒤 전력 손실 문제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9월 한국전력이 국회에 제출한 ‘지역별 전력자급률’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자급률은 경북 262%, 강원도 212%, 전남 208% 수준이다. 부산과 경남도 각각 자급률이 170%, 125%이다.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다. 반면 경기도는 62%, 서울은 7%에 불과해 외부의 전력을 끌어와 도시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이 수도권의 ‘전기 공장’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 생산과 소비의 지역 불일치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발전소에서 수도권까지 수백km의 송전망을 타고 이동하다 보면 전력 손실이 불가피하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송전 과정의 전력 손실에 따른 피해 규모가 연평균 1조 675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논란으로 효율적인 전력 공급망은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수도권에 반도체 단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이를 감당한 전력 공급원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이게 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다”며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서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 송전하고…. 이제 이건 안 된다”고 전력 수급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수도권 원전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다. 원전은 필연적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 주변 경제 활동 제약 등을 야기한다.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등 핵폐기물 문제도 원전 주변 지역의 몫으로 떠넘겨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현실적인 벽에 막혀 답보 상태이다.

실제 수도권 원전 논의가 구체화되면, 집중화된 국내 발전 시스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감당하고 있는 각종 불이익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나 원전 당국이 현실적으로 수도권 원전을 구체화하기는 쉽지 않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원전 가동에 필요한 냉각수 공급 문제, 부지 안전성 검사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비수도권에 원전이 추가되면 결국 지역은 또 수도권의 ‘전기 공장’으로서 취급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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