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23일(현지시각) 발표한 ‘2026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의 한반도 방위 책임 확대와 미군의 대중 견제를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국가방위전략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는 유지하겠지만, 북한군의 재래식 위협은 한국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미국 국가방위전략에 재래식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이 명시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2030년)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환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구체적인 전작권 환수 시기를 확정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 내용을 수정했다. 전작권 환수 방식이 ‘시기’ 기반에서 ‘조건’ 기반으로 바뀐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한국 책임을 강조한 미 국가방위전략에 화답한 건, 향후 전작권 환수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한국의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가방위전략에서 한국의 책임 확대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규모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주로 대비하는 ‘한반도 붙박이 군대’로 짜여 있다. 공식적으로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은 육군 1만8천명과 공군 8천명 등으로, 해군과 해병대는 전투병력은 없고 참모들만 있다. 해군 항모전단, 해병 사단 등으로 편성된 전략 기동군인 주일미군과는 달리 육군 중심이라, 현재 주한미군 병력 편성, 무기·장비로는 대만해협 위기 상황에 대응하거나 중국 견제가 어렵다.
미 국방부는 국가방위전략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는 유지하겠지만, 북한군의 재래식 위협은 한국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미국 국가방위전략에 재래식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이 명시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2030년)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환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는 구체적인 전작권 환수 시기를 확정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 내용을 수정했다. 전작권 환수 방식이 ‘시기’ 기반에서 ‘조건’ 기반으로 바뀐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한국 책임을 강조한 미 국가방위전략에 화답한 건, 향후 전작권 환수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한국의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가방위전략에서 한국의 책임 확대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규모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주로 대비하는 ‘한반도 붙박이 군대’로 짜여 있다. 공식적으로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은 육군 1만8천명과 공군 8천명 등으로, 해군과 해병대는 전투병력은 없고 참모들만 있다. 해군 항모전단, 해병 사단 등으로 편성된 전략 기동군인 주일미군과는 달리 육군 중심이라, 현재 주한미군 병력 편성, 무기·장비로는 대만해협 위기 상황에 대응하거나 중국 견제가 어렵다.
앞으로 한국이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진다면 주한미군이 한반도 붙박이 군대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 미국의 뜻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면 주한미군 가운데 육군 비중을 줄이고 해군, 공군 능력을 키우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에 변화가 있거나 부대 편성, 무기·장비가 바뀔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전북 군산, 경기 평택 등의 주한미군 기지에 중국을 견제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맡길 경우,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 한복판에 휘말려 드는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게 앞으로 한국 외교안보의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분담형 안보체계 재편 과정에서 이뤄질 전작권 환수 등 위기 관리와 평화설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8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