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쿠팡 美 투자사가 보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이재명 대통령 수신인으로 기재
46,945 549
2026.01.23 00:32
46,945 549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출처: 뉴스1
 
채널A가 확보한 쿠팡의 주주이자 미국 국적 투자회사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 등을 대리해 미국의 한 대형 로펌이 한국 정부에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 제기 의사 통지"라는 제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기재했습니다. 

 

중재의향서에는 "이 대통령이 쿠팡에 대해 붕괴를 두려워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만약 이 위협을 실행에 옮긴다면 수백억 달러의 미국 투자금이 추가로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결의로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동원해 쿠팡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건수도 거론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조직적, 차별적 표적 수사"라며 "유사 행위를 한 경쟁사에 대한 제재는 현저히 가벼웠다"는 취지로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SK텔레콤 등의 사례도 열거했습니다.

중재의향서에는 "쿠팡이 미국 투자자, 소비자, 한국 근로자 모두에게 막대한 가치를 창출했다"며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쿠팡을 언급했습니다. 또 "배송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종종 구세주와 같은 존재"라며 "로켓배송, 새벽배송과 같은 서비스로 필수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그린옥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기술과 온라인 유통 기업인 쿠팡(Coupang Inc.)와 자회사 쿠팡 주식회사(Coupang Corp.)에 대한 차별적이고 과도한, 명분 없는 공격을 근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중재를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한다고 적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 청구인들이 ISDS중재 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며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 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33123

목록 스크랩 (0)
댓글 54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비 브라운X더쿠💗 타고난 듯 내 피부처럼 얇고, 가벼운 한 겹 커버! ‘웨이트리스 스킨 쿠션 파운데이션 NEW 컬러’ 체험 이벤트 359 00:02 4,13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10,79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619,26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17,83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922,75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2,94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4,9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4,03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22,80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4,31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71,9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4290 유머 명절에 용돈 많이 줄 것 같은 삼촌 고르기.jpg 9 07:10 319
2994289 이슈 유럽 트럭운전사의 아침 9 07:04 891
2994288 이슈 9시간 만에 100만뷰 찍어버린 유혜주 ㄷㄷ 4 06:39 2,859
2994287 유머 식품기업 오뚜기, 반도체 산업 진출 선언. 8 06:28 3,158
2994286 이슈 인니 동남아애들 내가 여혐발언이라 말 안했던거지 여태 한녀들이 너무 성역화해서 불쌍하게 봐주고있던거 맞음 ㅋㅋ 24 06:27 2,266
2994285 이슈 운 좋은 사람은 평생 볼 일 없는 그림.jpg 3 06:17 2,121
2994284 이슈 사람마다 진짜 갈린다는 설날 밥상.jpg 54 06:07 2,319
2994283 이슈 한국어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일본인들.jpg 9 06:06 2,078
2994282 유머 프린세스메이커 엔딩 갑.jpg 7 06:03 1,900
2994281 유머 태권도가 해외에 보급되면서, 이것도 같이 따라갔다고 함. 6 06:02 2,849
2994280 기사/뉴스 명배우 로버트 듀발 별세 9 05:59 1,970
2994279 이슈 [올림픽] 대한민국 10 : 9 중국 여자 컬링 예선 승리‼️🍀 20 05:54 2,053
2994278 정치 [속보] 이재명 대통령 "설 명절 아침,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 9 05:38 1,406
2994277 정치 도올 "이재명 정부 발목잡는 집권여당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말아야한다" 12 05:32 1,117
2994276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54편 1 04:44 341
2994275 이슈 제일 가까운 곳에서 조류관찰 하는 방법 12 04:29 2,410
2994274 이슈 내 이름 말하면 아무도 안믿음 🤷‍♀️ 9 04:29 2,758
2994273 이슈 9년 반려견을 포기한 견주를 원망할 수 없는 이유 7 04:14 3,448
2994272 이슈 영국 거문도 점령 비하인드 썰.jpg 12 03:26 4,058
2994271 유머 영국의 세조와 단종 15 03:17 4,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