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펌+)특검이 한덕수 내란방조로 기소한거 진짜 꼬롬한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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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1/26/XVBWFXHGLZDVVL3A7WSYCR6QJA/

내란방조란 규정이 없는데 이걸로 기소한거였음

만약에 다른 판사였다면 그냥 무죄나왔을 수도 있었고

이진관 판사는 내란방조가 아니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봤기 때문에 오늘 판결도 가능했음

기사에서 정리된 판결 내용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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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601211509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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