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과징금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과징금을 매긴 정부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주요 산업계 이슈들 김성훈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과징금 못 내겠다고 소송에 나섰다는 거죠?

[기자]

어제(19일)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정부가 매긴 과징금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게 SK텔레콤의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해킹 사고로 SK텔레콤 고객 2천300만여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1천347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과거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천억원대 과징금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요.

SK텔레콤 측은 향후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자체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모두 1조2천억원을 투입한 점과,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전망입니다.

또 고의성과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됐지만 과징금 규모는 더 적었던 구글, 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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