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똘똘한 한채’ 세금 개편 시사
서울 사는 은퇴생활자, 증세엔 서울 밖으로 밀려
전문가 “일시적으론 효과 있어도 장기효과는 글쎄”
과거 양도세 올려도 집값 상승 모습 보이기도
서울 자가, 50대 이상이 70% 가까이 소유
2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소유자(2024년 기준) 60세 이상이 38.7%를 차지하고 있다. 은퇴 직전 연령대인 50대도 26.2%로 집계돼, 사실상 열 채 중 7채는 50대 이상이 소유한 셈이다.
고가주택 밀집 지역일수록, 가격에 따른 진입장벽이 높아 고령 소유자가 많았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부동산등기 소유현황 집계 결과, 지난달 강남구에 부동산 소유자 중 70세 이상이 27.4%를 차지했다. 서초구(27.8%)와 송파구(27.4%)도 70세 이상 소유자 비중이 30%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힌대로 고가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면, 집값이 오르기 전인 수십년 전부터 생활하던 고령 생활자들이 주변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실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가격이 안정되면 그 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같은 1주택이라도 소득세처럼 20억원, 30억원, 40억원 등 구간을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번 정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낮춰 양도세를 인상함과 동시에 공시지가 현실화율 등으로 보유세도 함께 높일 것으로 본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40%에 육박하는 은퇴자들이다. 고령 소유자의 경우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타 연령대 대비 세금 부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한 60대는 “반 평생 살아온 이 동네서 지금도 사실상 ‘서울세’를 내고 살아가는 셈”이라며 “세금이 오르면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라고 전했다.
“파느니 물려주겠다” 급증…전문가 ‘매물잠김 현상’ 우려도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정부의 화살이 ‘똘똘한 한 채’로 향하면서 “매매하느니 물려주겠다”는 이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부동산 증여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20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특히 송파구(11월 137건→12월 280건), 서초구(146건→180건), 용산구(73건→111건) 등 이른바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한강벨트’ 주변에서 증여 흐름이 더 가팔랐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증여를 받는 자녀 역시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 같은 세제 개편이 ‘똘똘한 한 채’ 가 불러온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세제 개편에 앞서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면, 이때 이른바 ‘주택 다운사이징’을 원하는 고령 다주택자들이 장기특공을 받기 위해 처분하는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똘똘한 한 채’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앞서 규제와 맞물려 보여줬던 학습효과로 ‘매물 잠김현상’이 심화해 주택 가격만 더 밀어 올릴 거란 전문가 우려도 나온다. 실제 국토연구원이 지난 2024년 발간한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88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