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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충북과 강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 발표는 충청북도를 소외시키고, 충북 도민을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대전·충남과 광주광역시·전남의 행정통합 혜택에 대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구상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에 대한 일방적 특혜 부여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균형 성장과 지역 발전 산업 육성과 관련한 특혜는 다른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형평에 맞게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수십조씩 주는 것은 충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충북은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광역 간)통합이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고, 강원·전북·제주처럼 특별자치도 지위를 통해 각종 특례와 권한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시 우선 배치 발언에 대해 김 지사는 “충북은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기관이 제외되면서 지역 인재 채용 규모와 예산 등 주요 지표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특정 지역에 공공기관이 배정되면 충북이 겪어야 할 불평등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 발표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에 충북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북에 대한 10가지 특례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충북자치도특별법’ 제정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충북 현안을 요구를 담는 방안과 별도로 10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만석 규모 다목적 돔구장 건립 지원, 카이스트ㆍ서울대 연구병원 건립 지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조기 착공, 충북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 지원, 수변 규제 완화 등 사항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정부의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특별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이는 심히 우려된다”며 “(정부가)통합특별시 추진에만 속도를 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한 ‘3특’은 뒷방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강특법 3차 개정안이 여야 공동발의 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김 지사는 “이제 좀 살아보겠다고 낸 법 개정안은 책상에도 올리지 않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광역 시도 통합에는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3특은 잡아 놓은 물고기인가”라며 “이렇게 뒷방 신세를 질 수는 없는 만큼 전국 4개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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