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일 ‘2026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주택 수요확충 3종 패키지’를 제시했다.

 

주목되는 건 ‘주택 환매보증제도’이다.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주택을 보유한 후 미리 정해둔 가격에 주택매입 리츠(REITs)에 분양주택을 환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가격 하락 위험을 리츠를 통해 방어해주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을 공급하는 시행사가 금융기관 등과 함께 주택매입 리츠를 만들어야 하고, 미분양 주택을 판매하면서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수분양자는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가 만기가 되면 미리 정해둔 가격에 주택을 되팔지 결정할 수 있다.

 

다수의 민간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유사한 환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세부 사항을 검토해 하반기에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 주택 구매를 고려하던 실수요자에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미분양을 조속히 해소할 만큼의 큰 혜택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집값 상승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하락 위험을 줄여준다는 점만으로 구매를 결정할지는 의문”이라며 “시행사가 환매를 약속하려면 결국 정부 지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도 맹점”이라고 말했다.

 

3종 패키지에는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미분양 주택 매입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세제혜택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비수도권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매입 시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정책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수도권 1주택 보유자들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도 비수도권에 2주택을 구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컨드홈 정책을 확대해도 비수도권 주택 구매에 대한 유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