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과 '관세 - 반도체 딜'…고심 커진 韓
관세 15%-직접투자 2500억弗
韓도 협상 앞두고 '조건' 주목
대만이 반도체 공장 건립 등 총 2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 대신 미국은 대만에 물리는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과 대만은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미국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500억달러 규모를 직접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또 대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최소 2500억달러 규모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대신 대만 기업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해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장 완공 후에는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미국에 건설하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는 아마도 100%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도 고심이 커졌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다.
韓, 美와 추가협상 할듯…삼성·SK 현지 투자 압박할 수도
'최혜국 대우' 조건 있지만
대만이 미국과 체결한 반도체 관세협상 결과가 공개되자 국내 반도체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만이 2500억달러(약 330조원)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미국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파격적인 관세 면제 혜택을 이끌어내서다. 낮은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과 메모리 반도체의 폭발적 수요, 공급자 우위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을 타격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미 반도체 관세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한국 합의안을 두고 추후 해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美에 공장 지어주고 관세 낮춘 대만
미국·대만 간 합의안에서 반도체 관세 핵심은 ‘생산량 연동형 관세 면제’다. 대만은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 5개 증설을 조건으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미국 내 공장을 짓는 동안 생산 예정량의 2.5배까지 ‘무관세 수출’을 얻어냈다. 공장 완공 후에도 미국 공장 생산량의 1.5배까지는 관세가 없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공동 팩트시트에 ‘미국과의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보다 큰 국가(대만)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확보했다. 정부는 “반도체 관세에 대한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만이 대미 생산량의 ‘배수(倍數)’를 기반으로 한 관세 기준을 확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앞서 약속이 대만과 동일한 공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져서다.
대만과 비교하면 한·미 합의안은 선언적 성격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과 동일한 투자·생산 연동 공식을 적용할지, 미국이 추가로 판단한 수준일지 알 수 없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대만 합의를 면밀히 분석해 반도체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 측과도 추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이번 합의로 받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작년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1734억달러로 이 중 대미 수출액은 138억달러로 전체의 7.9%에 불과하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 시장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발(發) 폭발적 수요로 ‘공급자 우위’로 형성돼 있다.
◇ 모호한 ‘최혜국 대우’ 명확히 해야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당장 미국과 추가적 반도체 관세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대만에 준하는 품목관세 면제로 해석하겠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허정 한국국제통상학회장(서강대 교수)은 “반도체는 관세율 1%포인트 차이만으로도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한다”며 “무관세 적용 물량과 미국 내 생산량 대비 배수를 대만처럼 정량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도 당장은 불리하지 않다고 보지만 향후 미국 반도체 품목관세·파생상품 관세 등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한국 기업이 TSMC 수준의 추가 투자를 강요받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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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5/0005238375?ntype=RAN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