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증원 규모 결정에 앞서 진행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 의대생 학보모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추계위 분석 방식 추계 과정이 매우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16일 “추계 과정에서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감사 청구서에서 ▲ 추계위의 구성과 운영 구조가 독립적이지 않은 점 ▲ 숙의·검증 과정이 충실하지 않은 점 ▲ 시간 제약 등을 이유로 분석 방식이 매우 부실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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