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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2025.01.15]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딱 1년 하고도 하루 전, 관저에서 체포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개한 영상 메시지 한 대목입니다.
급히 촬영된 걸로 보이는 3분짜리 영상에서 그는 수사기관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란 말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마치 관용을 베풀듯 체포에 응하는 것인 양 포장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는 그의 말을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 수사, 서부지법 영장 청구와 발부,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하고 물리력을 행사했던바로 그 행위가 진짜 불법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가 1년 전 되뇌인 불법이라는 주문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방패막일 뿐이었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이가혁 앵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