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간음 및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등으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양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고, 교회를 쉽게 떠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가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일기장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반면 A씨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교제하던 관계였을 뿐 강요나 성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결심공판에서 “당시 32세였고 피해자는 17세로 15살 차이가 났으며, 아내가 임신 중이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지 1년 5개월이 지난 뒤 가족의 종용에 의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미성년자와 교제한 점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어떤 협박이나 강제로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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