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현재 사법체계가 굳건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도 만약 그것이 무너졌을 때,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 당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함. 사실 우리나라가 그 예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나라기도 함.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맘에 안드는 사람 그냥 정치범, 사상범으로 몰아서 대공사건 조작해서 사형 판결 내리고 바로 집행해서 죽여버리는 사법살인이 일어났던 나라임.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 피해자들 다 지금까지 살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사법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편임. 우리야 그 이후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다르니까. 그리고 또 불과 1년 전에 계엄이 선포되면서 만약 그게 성공했다면? 만약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고 있었다면 계엄 성공하는 순간 굉장히 빠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잡아다가 졸속재판 열고 바로 사형시킬 수 있는 위기였음. 하지만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라서 계엄이 성공했어도 실제 사형 집행까지는 상당한 반발에 부딪혔을 거임. 나도 대학다닐 때 교양수업으로 법 관련 과목 들어봤지만....사형제 폐지는 나쁜 놈들을 못 죽이는 걸 무릅쓰고서라도 언젠가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자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임. 이게 지금처럼 평화로운 시대에는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에 정의구현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당장 1년 전 2024년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처단하라는 문구를 담은 포고령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음? 진짜 아무도 모를 일이었고 그게 실행되었을 때 여기서 그냥 사형시키라고 외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진짜 사형당할 죄가 아닌데도 사형당할 수 있는 일이었음. 사형제 폐지는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정의가 땅에 떨어진 최악의 순간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