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통합 지역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한다.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구체화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 차관들이 함께 참석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며, 통합이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위상·공공기관 이전·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에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추진
핵심은 재정 지원이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국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충남·대전, 광주·전남 등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 각각 연 5조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확보된 재원은 주민편의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주력산업 강화는 물론 지역 내 격차 해소에 사용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부단체장 차관급으로
정부는 통합 특별시의 행정적 위상도 서울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소방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은 1급 공무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김 총리는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니라,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난 대응 등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통합 특별시가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특별시는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027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 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은 향후 수립될 2차 이전 계획에서 지역 선호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아울러 통합 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이관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관련 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인구 유출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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