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해 행정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MBK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으나 징계 수위를 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제재심에 다시 안건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에 6개월 이내 일부 또는 전부 직무정지(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주요 임원 등에 대한 제재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GP(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외에도 6개월 이내 전부 또는 일부 직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조치가 가능하다.

중징계 수위인 직무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MBK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단계 낮은 기관경보를 받더라도 영업에 차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등 기관은 위탁운용 중단·취소 등 페널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금감원은 바로 다음 있는 제재심에서 논의할지 등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제재심은 한달에 2번 열리나 사안에 따라 임시회의도 열 수 있다. 더불어 직무정지 이상 조치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 행정제재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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