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경파, 정부안에 "다시 검찰복 입혀주는 꼴" 

그제 발표한 정부 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내용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뽑을 때,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을 따로 두기로 한 점입니다. 2천 명이 넘는 검사들이 아무도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 한다는 기류에, 정부가 어떻게든 수사 역량 유지를 위해 내세운 '고육지책'인데요.

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은 "이름만 바꿨지, 결국 '검사'랑 다를 게 뭐냐"고 합니다. 법률가 출신이 수사를 주도하는 계급 구조가 그대로 이식되면, 중수청은 '제2의 검찰청'이 될 뿐이라는 비판입니다. 현행 검사-수사관 구조의 검찰과, 수사사법관(법률가)-전문수사관(비 법률가) 구조의 중수청, 똑같다는 건데요. "힘들게 검찰 옷 벗겨놨더니, 다시 검찰복 입혀주는 꼴"이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옵니다.

"與 강경파, 자극적 주장 앞세워 이득 챙겨" 

정부안을 준비해온 실무진들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자극적인 주장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데, 그럴 거면 국회의원 말고 유튜버를 하질 그러냐"고 한탄했는데요. 강경파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발언만 경쟁적으로 쏟아낼 뿐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고민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70년 동안 수사 기능을 담당해오던 검찰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수사 역량을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을지, 이게 제일 중요하단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수사 관련 모든 권한을 몰아주면, 과연 비대해진 경찰은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경찰을 견제할 장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단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고민도 털어놨습니다. "양쪽 주장 다 들어봐야 하는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보'자만 얘기해도 죽인다고 하니 어떻게 숙의가 되겠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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