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중 특별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대통령 혼자 맘먹고 정당 지지도 나락갈거 감내하고 쟤 사면해주자!!하면 아무도 못막음☆☆☆☆☆
그래서 매번 사면권 제한 하자고 정권마다 말나왔었음
+ 제목을 '민주,조국당이 내란범도 국회동의 있으면 사면 가능하다는 법안 제출했다'라고 어그로 끌었다가 못알아듣는애들 개많아서 제목 직관적으로 수정함 (1/14 pm3)
민주,조국당이 내란범도 국회동의 있으면 사면 가능하다는 법안 제출했다라고 슬금슬금 선동 밑밥 까나본데 해당 기사는 아래와 같음
https://m.sedaily.com/NewsView/2DI56UEEJP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곽상언·김승원·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사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모두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의 범죄를 지은 자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의 발의안은 대통령이 내란죄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행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곽 의원의 경우 더 나아가 사면·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내란죄를 제외할 것을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가 이어지는 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
이재명 이후 대통령이 국힘 계열이 되더라도 대통령 혼자서는 사면 불가 하게 만드는 법안임
그리고 이미 내란 외환죄는 사면 불가하다는 법안이 여럿 발의 되있음 그중 사면 관련 멘트 써있으면서 그래도 진도가 가장 많이 나간 법안이 이거고
단순 발의만 된것만 쳐도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국힘이랑 다를바 없음 이라고 하는분들이 사랑하는 국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