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행법상 내란죄는 엄격한 처벌 대상으로 다음 달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지만 이후 윤석열 측이 항소할 경우 확정 판결까지 최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이 매체는 내다봤습니다.
다만 지난 1997년 이후 한국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며 덧붙였습니다.
BBC도 윤 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한국을 몇 달 동안 정치적 혼란에 몰아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6년 군사 독재자 전두환이 내란수괴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P 통신도 계엄령 선포 당시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점이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라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과 중국의 신화통신도 한국의 특검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윤석열에 사형을 구형했다고 속보로 전했습니다.
정유신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00306?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