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702100121472410
# 복지-치매국가책임제 공약

문재인 전 대표는 "누군가가 치매에 걸리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나지 않냐.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래서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치매에 대해 해결하고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햇다. 

이어 "그럼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지지 않냐고 하는데 이미 민주당이 개정법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하게 일원화 하면 공정해지고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작가가 "치매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건 좋은데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수준 밖에 안된다. 신기술 치료법 들어오면서 비급여 서비스가 많고 상급병실료와 간병인 비용이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 본인부담상한제만으로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는 "치매국가책임제 부분만 설명한거다. 기본적으로는 조기 검진이 가능해야 한다. 치매지원센터가 전국에 29개 있고 거의 수도권에 있다. 시설이 부족하니까 대기자가 너무 많다. 치매지원센터를 늘려서 조기부터 검진하고 치료받게 해주면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중증환자부터는 장기요양보헙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나라 치매환자가 49만 7천명 정도다. 치매환자에 대해 국가가 보살피고 책임지는데 예산을 쓰겠다는건 박수치고 싶다. 또 한편 이 공약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정말 필요한건 요양병원이다. 치매전문 병원이 별로 없다. 이왕하려면 요양병원을 마들고 사회적 부담을 줄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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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썰전에서 본내용중에  문재인공약검증했던 얘기 기사로 있길래 가져옴

문재인 공약도 진짜 고민많이하고 현실적으로 공약짜는데 고민 많았구나  싶었는데

즉석에서 나온 유시민 의견에 진짜 무릎 탁쳤어...

전직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엄

노전대통령 임기내내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국민이 내는것도 많고 예산 쏟아 부어도 워낙 기존 구멍이 커서 

계속 돈먹는 하마인 제도였고  실질적으로 3년안에 파산하니 마니 해서 이때 복지부 장관가면 터지는거 다 책임 지고 

무능력으로 찍혀서 

아예 다음 정치생명을 기약할  수 없어서 다 하기 싫어하던 자리였음 (실제로 정동영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안맡으려고 진상부려서)  고 김근태 장관이 맡고 그 후임으로 유시민이 장관직 맡음

그때 저 두사람이 고생해서 국민연금문제랑 건강보험료 문제 더 안터졌는데 

자기가 해본거라 그런지 유시민 보장급여율 얘기하는데.....

시티즌유 건강보험료 잘알 ㅇㅇbbbbbb 크으으으으

정치권에 이렇게 복지행정 잘아는 실무가 어딨나 싶고

유시민 복지부장관 다시한번시키면 복지행정 우리나라 헛돈나가는것도 꼼꼼하게 잘 막고

진짜 필요한 복지 잘해줄것같다는 믿음이 막 생김 

보건복지부장관 다시한번 꼭시켜야 겠다 싶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