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강화
2·3주택자 비중 동반 감소
‘똘똘한 한 채’ 핵심지 집중
정부 양도세 등 세제카드 검토

 

▶정책이 만든 ‘똘똘한 한 채’…세제로 또 겨냥=정책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똘똘한 한 채’ 기조는 더욱 심화했다. 서울 외곽 지역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던 이들도 이를 모두 처분하고, 집값이 더 잘 오르는 인기지역을 찾아 주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본래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외에도 마포·성동, 강동·광진·동작구 등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아파트 평균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로, 상승률이 20.92%에 달했다. 그다음 성동구가 19.12%를 기록했으며,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순이었다.

 

‘똘똘한 한 채’ 기조가 심화하자 양극화는 더욱 굳어졌다. 서울과 지방,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비(非)강남 등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KB부동산 월간시계열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서울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34억3849만원을 기록했지만 전국 1분위(하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억1519만원에 그쳤다. 약 29.8배 차이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간격은 더 벌어졌다. 서울 1분위(하위 20%) 아파트의 12월 평균 가격은 4억9877만원으로, 2023년 12월(5억150만원) 이후 24개월간 4억9000만원대를 유지했다. 차이는 역시나 사상 최대치인 6.9배로 확대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주택 가액 중심의 세제 개편을 검토하면서, 보유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세제개편을 시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현재는 구로와 반포 아파트의 세제 차이가 집값만큼 나진 않는다”면서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8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