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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통-인재 양성 패키지 지원…내년부터 대대적인 공공기관 이전
"지방은 더이상 시혜나 배려의 대상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
연합뉴스(중략)
대대적인 공공기관 이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개인과 기업에는 서울에서 멀수록 더 많은 재정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지방이 성장을 주도하는 체제로의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첨단산업도 지방에 집중
정부는 가칭 '5극 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제공하는 '메가특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과 지역이 주도해 메가특구를 신청하면 대통령 주재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이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올 상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다.
권역별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서남권(광주·전남·전북)에는 모빌리티·에너지 분야 AI 전환(AX) 실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방산·조선·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현을 추진한다.
대경권(대구·경북)은 AX 연구 거점을 조성해 바이오헬스케어·로봇 분야 AX를 확대하고, 전북은 AI 팩토리 테스트베드 조성과 실증 사업을 중심으로 육성한다.
남부권(광주–부산–구미)에는 '반도체 혁신 벨트'가 구축되고,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도 조성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이차전지 특화 단지도 신규 지정된다.
권역별 단일 생활권을 구현하기 위해 수도권 수준의 광역철도와 간선 도로망 확충도 병행된다. 부울경 광역철도와 대전–세종–충북 CTX, 광주–강진 및 함양–창녕 고속도로 개통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이전·기업 유치 본격화…지방 투자 인센티브 확대
수백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도 연내 확정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부 계획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1차 이전 대상이 153개 기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차 이전 규모는 이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수가 "500개 이상이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행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리고, 사업 목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재산세도 감면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 취득·등록세는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 감면된다.
정부는 특히 "지방에 조성되는 RE100 산업단지는 특별법을 통해 산업단지 가운데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 간소화,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인하, 산단 인근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 교육기관 유치 등이 포함된다. 산단 내 창업 기업에는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한다.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금 지원 한도도 외국인 투자 금액의 10%포인트를 추가한다.
지방 투자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방 대학을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혁신 거점으로 재편한다. 오는 8월 시행되는 '사립대 구조개선법'을 통해 구조개선과 특성화를 추진하고, 27개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취업 보장 계약학과는 2030년까지 50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서울과 멀수록 더'…전방위적 차등 지원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전 분야에서 지방 차등·우대 지원을 제도화한다. 아동수당, 노인·청년 일자리,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7대 시범 사업과 추가 재정 사업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고, 이를 위해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활용한다. 정부는 지역별 세제 차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차등 지원의 핵심 기준은 '서울과의 거리'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일 사전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주도로 마련 중인 차등지원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를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고, 지방 정책금융 규모는 2028년까지 125조 원으로 확대한다. 조달 분야에서도 지역 업체 가점 확대와 지역 제한 경쟁입찰 한도 상향이 추진된다.
연합뉴스
김경수 "시혜 아닌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
5극3특 체제 전환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9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 성장 정책은 국토 공간 대전환 전략"이라며 "AI 시대 국토 공간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은 더 이상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 자산"이라며 "올해를 AI 시대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원년으로 삼아, 국가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