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108163703805

 

김영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소녀상’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소녀상 훼손에 대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논리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처벌 법안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녀상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승만·박정희 동상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막힌 상태다.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소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들이 소녀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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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법에는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런 자유는 국장과 국기에 한정지었으면 한다”면서 “이것을 (소녀상까지) 확대하겠다는 건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정희 동상, 이승만 동상을 건립하면 싫어하는 사람들 많을 것이고 소녀상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 불편한 것을 다 처벌할 것이냐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저희도 전향적으로 이것(처벌법)을 하기 위해 당 지도부한테 우리 입장을 얘기했으나 지도부는 ‘그러면 박정희, 이승만 이런 사람들도 다 소녀상에 넣으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럴 순 없다’ 해 그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비슷한 이유로 지자체에 소녀상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도 반대했다. 서명옥 의원은 “지역 내 위안부 조형물뿐 아니라 다른 조형물도 많다”며 “그렇게 따지면 다른 조형물도 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관리해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후략

 

 

 

 

정치인과 일제에 피해입은 국민을 기리는 소녀상이 같은 선상에 놓일 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