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 이후 두달째 법리 검토 이어져
파급력 큰 대형 사건…빈틈 최소화 나서
검찰 신경전 영향…보완수사시 체면 구겨
'별도 수사' 금감원 특사경과 주도권 싸움
경찰 영장·특사경 지휘, 같은 검사가 맡아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할 경우 경찰은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또한 동일 사건으로 금융감독원과 수사 경쟁 중인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길 수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방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두달여간 방 의장 진술,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막바지 법리 검토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7월 하이브,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한 뒤 총 5차례 소환조사를 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안팎에서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데다 검찰과의 미묘한 긴장 관계도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검·경간 신경전으로 영장 단계에서 허점을 드러낼 경우 곧바로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이 체면을 구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속 필요성과 혐의 소명, 증거 인멸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빈틈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방 의장에 대한 별도 수사다. 특사경이 관련 금융·자본시장 법령 위반 여부를 따로 들여다보고 있어 수사 축이 이원화돼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 이후 수사 정보를 특사경에 공유해 주도권을 쥐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이브 관련 수사 사건을 맡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금융증권범죄합수부 소속 최상훈 부부장 검사다. 최 검사는 경찰의 영장 신청이 넘어오면 사건 기록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금감원 특사경의 하이브 수사를 지휘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 정보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있는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실무 수사라인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데 비해 국수본이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의 한 경찰청 간부는 “워낙 큰 사건이고 수사에 실패했을 때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면 일반 사건처럼 속전속결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대형 사건이 몰리면서 늦어지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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