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광주시의회에 설명한 행정 통합의 핵심은 '광역지자체는 통합하되, 일단 기초지자체의 행정구역과 기능은 유지'하는 겁니다.

 

대신 통합 지방정부에는 조직과 인사, 재정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까지 실현한다는 구상입니다.

 

행정 통합으로 얻게 될 최대 혜택은 역시 예산입니다.

 

광주시는 대전·충남 특별법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세 이양과 교부세율 조정 등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최대 88조 원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특별법에 인공지능과 에너지, 문화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방안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인센티브까지 모두 담아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싱크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 
-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수도 기반 조성이라는 그런 조항도 우리가 정부의 인센티브로 요구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공직 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특별법에 기존 공무원의 근무지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넣어, 통합으로 인한 강제 이동이나 대규모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 싱크 : 김동현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장 
-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특별시 조례에 따라 인사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표준이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1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