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2647
MBC가 입수한 녹지축 사업 타당성 보고서.
2024년 서울시가 의뢰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사비와 보상비, 운영비 등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공원·공연장 이용 편익은 낮게 예상되면서 경제성 평가 지표가 0.37로 추산됐습니다.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운영 수입이 연간 운영비의 절반도 되지 않아 해마다 45억 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생기고, 서울시가 밝힌 '재원 조달'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서울시가 마치 돈을 안 들이고 재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종묘 앞이라고 하는 역사 경관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거다‥"
서울시는 "공원 조성 사업 특성상 경제성 지표값이 낮을 수밖에 없는 면도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은 낮지만 도시 경쟁력 확보 등 비금전적 편익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MBC PD수첩은 서울시 녹지축 사업을 둘러싼 경제적 타당성 논란을 보도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Ts1nGN5oP8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