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 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해당 조치를 발표한 이날부터다.

상무부는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 용도로의 수출을 금지한다”며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관련 이중 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조직·개인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중 용도 품목이란 민간용은 물론 군사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희토류는 물론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별도로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와 관련 “일본 지도자는 최근 대만과 관련해 대만 해협에 군사 개입 가능성과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을 암시하는 노골적이고 잘못된 발언을 했으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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