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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네수엘라 공격을 이재명 정부 비판에 끌어다 쓴 국힘

무명의 더쿠 | 01-04 | 조회 수 1871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 성향의 야당들이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비판을 부각하면서 한국도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새벽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를 체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지난 3일 "유엔(UN)헌장을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은 일방적인 관세 부과와 투자 갈취로 약탈적 제국주의 국가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이제는 군사공격까지도 감행하는 무법의 깡패국가가 되었다"고 규정했다.


조국혁신당 "깡패국가" 진보당 "국제 범죄행위"

김준형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할 자격이 없고, 우크라이나를 도울 명분도 사라진다"면서 "마두로는 12년이나 장기 집권하며 비민주적 행태를 자행하고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마약이나 테러의 우두머리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쳐들어가서 국가의 원수를 체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강제적 정권축출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키울 것이다. 권력의 공백상태로 오히려 테러와 마약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 있다"며 "힘을 통한 평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미국은 당장 침략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가 국제 범죄행위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주권 파괴, 국제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제 사회 공동대응으로 국제법과 주권 불가침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마두로 정권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심판은 오직 베네수엘라 국민 고유의 권한이다. 미국의 폭격과 정권납치 행위는 주권 불가침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한 범죄행위"라면서 "트럼프는 UN 헌장에 명시된 무력사용 금지, 주권 평등 원칙, 내정불간섭 원칙을 모두 위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침략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트럼프에게는 국제법과 국제규범, 주권존중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군사력을 통해 패권을 실현한다는 의지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며 "이번 사태는 미국이 원한다면, 불특정 국가의 일부 영역이 '안보 위협'이나 '대량살상무기'로 규정될 수 있다는 위험한 경고이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베네수엘라 비판하다 "대한민국, 같은 길 접어들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중대한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권은 베네수엘라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재명 정부 책임을 물었다.

나아가 조용술 대변인은 "최근 대선에서도 마두로는 부정선거 논란 속에 재집권하며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했고, 누적된 국민적 분노와 내부 붕괴는 결국 오늘의 사태로 이어졌다"라면서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과도한 돈 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두고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정권을 잃은 공당이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한국을 베네수엘라에 빗댄 논평을 낸 것이다.

한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는 현지 및 주변국 동향 등에 관해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필요 시 긴급 대피 및 철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다행히 현재까지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상황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정부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교민 보호를 철저히 하고 철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필요시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355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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