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새해부터 피임기구에 세금을 부과하고 육아 서비스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3년 연속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의도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조세 정책 변화를 넘어 국가가 개인의 생식 권리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콘돔엔 세금 폭탄, 육아엔 면세 혜택…엇갈린 조세 정책

액시오스(Axios)는 2025년 12월 31일 중국 당국이 1월 1일부터 피임기구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면세 대상이었던 콘돔과 피임약 등에는 과세가 이뤄지는 반면, 보육 및 결혼 관련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은 부가가치세(VAT)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세제 개편은 1994년부터 유지되어 온 피임기구 면세 혜택을 30여 년 만에 폐지하는 것으로, 과거 산아제한 정책의 잔재를 지우고 출산 장려로 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성병·원치 않는 임신 급증 우려…역효과 경고등

중국의 인구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출생아 수는 약 954만 명으로 집계되어 3년 연속 인구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약 1,470만 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가 불과 5년 만에 급감한 수치이며, 2023년에는 이미 인도에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내주었다. 베이징 당국은 고령화와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지만, 뚜렷한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오히려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피임 비용 상승은 콘돔 접근성을 떨어뜨려 성병 확산과 원치 않는 임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매독 감염자는 67만 명, 임질은 1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중국은 2014년∼2021년 사이 연간 900만∼1,000만 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될 만큼 낙태율이 높은 국가여서, 피임 장벽 강화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아이 낳느니 벌금 낸다"…싸늘한 민심과 정책 딜레마

현지 여론은 냉소적이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콘돔을 사재기해야 한다"는 농담이 퍼지는가 하면, "양육비에 비하면 피임 비용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비꼬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BBC와 인터뷰한 한 시민은 "지하철 요금이 조금 오른다고 일상이 바뀌지 않듯, 피임기구 가격 인상이 가족 계획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 역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의 이 푸시엔(Yi Fuxian) 선임 과학자는 "높은 콘돔 가격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과도한 기대"라고 지적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헨리에타 레빈(Henrietta Levin) 연구원은 이번 조치를 두고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베이징의 상징적인 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미 부채에 시달리는 지방 정부들이 관련 인센티브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중국의 부가가치세 수입은 약 1조 달러(한화 약 1,444조 6,400억 원)로 전체 세수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재정적 측면에서도 딜레마가 존재한다.

결국 가격 정책만으로 수십 년간 고착화된 인구 구조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강제적인 산아제한 정책의 트라우마가 여전한 상황에서, 생리 주기와 임신 계획까지 조사하는 당국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대중의 반감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빈 연구원은 "공산당이 모든 결정에 개입하려다 오히려 스스로의 적이 되고 있다"며 정책 신뢰도 하락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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