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폭력범죄 여성 피해자는 '20세 이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20세 이하'가 '21~30세'를 역전해 연령별 피해자 1위를 한 것은 처음이다. 디지털 성폭력 등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13~15세의 피해율도 올라가는 추세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 입건 건수는 4만3129건으로 전년 대비 4만4834건에 비해 3.8% 감소했다. 2022년 4만7682건으로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했다. 전체 인구 10만 명당 입건 건수는 84.2건이다.
입건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사건수로 입건 전 조사 종결, 훈방,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처리돼 정식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사건과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인지한 사건은 제외된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유사강간 포함)이 49.2%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성폭력 36.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1.5%, 기타 성폭력이 13.2%였다. 성폭력 범죄자 성별은 남성 95.1%, 여성 4.9%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디지털 성폭력에서 20세 이하 피해자가 35.6%로 20대 여성(34.7%)을 앞질렀다. 20세 이하에서 다시 연령별로 구분하면 13~15세가 31.8%로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기타성폭력도 20세 이하가 4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기타 성폭력은 공연음란죄, 추행 등 유인, 미수범 등이 포함된다.
남성 범죄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19~30세가 31.6%, 31~40세가 18.5%로 가장 많았지만 미성년자 비율도 14.4%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다. 범죄 유형 중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25.5%로 높았다.
지난해 스토킹 입건 건수는 1만3533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3년 연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여성 피해자는 76.8%로 전년 대비 3.1%p(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 피해자는 19~30세가 29.4%로 가장 높고, 41~50세(21.6%), 31~40세(20.9%)가 뒤를 이었다. 남성 피해자는 31~40세(24.3%)와 41~50세(24.1%)가 높았다.
스토킹의 가해자가 전·현 애인인 경우는 43.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현 배우자도 7.1%로, 친밀한 관계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13.6%, 기타아는 사람은 10.7%, 이웃은 9.2%였다.
스토킹 가해자는 남성의 경우 19~30세가 22.6%, 41~50세가 21.3%, 31~40세가 20.2%였다. 여성은 31~40세가 23.4%로 가장 많았고 41~50세가 21.8%, 19~30세가 20.7%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가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관심과 정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 입건 건수는 4만3129건으로 전년 대비 4만4834건에 비해 3.8% 감소했다. 2022년 4만7682건으로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했다. 전체 인구 10만 명당 입건 건수는 84.2건이다.
입건건수는 전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사건수로 입건 전 조사 종결, 훈방,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처리돼 정식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사건과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인지한 사건은 제외된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유사강간 포함)이 49.2%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성폭력 36.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1.5%, 기타 성폭력이 13.2%였다. 성폭력 범죄자 성별은 남성 95.1%, 여성 4.9%였다.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 연령별 비중은 20세 이하가 전년 대비 2.7%p(포인트) 증가한 33.7%로 가장 높았다. 20대는 32.9%로 전년 대비 3.6%p 떨어졌고, 30대 14.5%, 40대 8.2%가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디지털 성폭력에서 20세 이하 피해자가 35.6%로 20대 여성(34.7%)을 앞질렀다. 20세 이하에서 다시 연령별로 구분하면 13~15세가 31.8%로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기타성폭력도 20세 이하가 4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기타 성폭력은 공연음란죄, 추행 등 유인, 미수범 등이 포함된다.
남성 범죄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19~30세가 31.6%, 31~40세가 18.5%로 가장 많았지만 미성년자 비율도 14.4%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다. 범죄 유형 중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25.5%로 높았다.
지난해 스토킹 입건 건수는 1만3533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3년 연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여성 피해자는 76.8%로 전년 대비 3.1%p(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 피해자는 19~30세가 29.4%로 가장 높고, 41~50세(21.6%), 31~40세(20.9%)가 뒤를 이었다. 남성 피해자는 31~40세(24.3%)와 41~50세(24.1%)가 높았다.
스토킹의 가해자가 전·현 애인인 경우는 43.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현 배우자도 7.1%로, 친밀한 관계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13.6%, 기타아는 사람은 10.7%, 이웃은 9.2%였다.
스토킹 가해자는 남성의 경우 19~30세가 22.6%, 41~50세가 21.3%, 31~40세가 20.2%였다. 여성은 31~40세가 23.4%로 가장 많았고 41~50세가 21.8%, 19~30세가 20.7%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가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관심과 정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98436?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