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입 규제를 일부 완하하기로 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최악의 불확실성은 피하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IBS)는 두 반도체 업체의 중국 공장에 대한 적용해 온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허가 면제를 취소하는 대신 1년 단위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물량을 사전 신청하면 미국 정부가 심사를 거쳐 수출 승인 여부를 일괄 결정하는 구조다.

IBS는 지난 8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각 중국 법인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VEU는 미국의 개별 허가 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을 반입할 수 있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오는 31일 시행 예정이었던 해당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BIS는 VEU 면제 제외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생산은 물론 첨단 공정 전환이나 기술 고도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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