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못 믿는다”는 국힘, “법원 못 믿는다”는 민주교착 상태에 빠진 ‘통일교 특검’ 도입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개혁신당·조국혁신당 합의 특검 추천안’을 새로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새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양당 원내지도부 논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특검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우리 당은 헌재를 믿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현재 진보 우위로 평가받는 헌재 재판관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파면 결정을 거치며 쌓인 반감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법원행정처 추천안은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믿을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선 직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개입으로 규정하고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양당이 각각 제안한 추천 기관(헌재와 법원)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양당은 뒤로 물러나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양당은 수사 대상자이기도 하고 당사자가 추천에 개입할 순 없지 않느냐는 인식도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제안을 사실상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선거연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장동혁·이준석 두 대표의 공동 단식 투쟁 방안이 언급되는 등 개혁신당이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국민의힘 추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민주당은 헌재나 민변 등 ‘제3자’ 추천 방식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새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양당 원내지도부 논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특검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우리 당은 헌재를 믿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현재 진보 우위로 평가받는 헌재 재판관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파면 결정을 거치며 쌓인 반감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법원행정처 추천안은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믿을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선 직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개입으로 규정하고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양당이 각각 제안한 추천 기관(헌재와 법원)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양당은 뒤로 물러나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양당은 수사 대상자이기도 하고 당사자가 추천에 개입할 순 없지 않느냐는 인식도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제안을 사실상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선거연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장동혁·이준석 두 대표의 공동 단식 투쟁 방안이 언급되는 등 개혁신당이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국민의힘 추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민주당은 헌재나 민변 등 ‘제3자’ 추천 방식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형민 기자(gilels@kmib.co.kr)김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