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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金총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기반 배상·지원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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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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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5122411084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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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모두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무엇인가에 관련한 과제"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2024년 6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원인 규명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000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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