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힘이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데 사회 교대 문제로 주호영 부의장을 제외한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만 갈려나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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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회 들어서 2회차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1회차 3박 4일에 이어, 2회차 2박 3일째입니다. 현재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 3일 무제한 토론에도 각 25시간씩 사회를 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약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약 238시간 사회를 봤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10회의 무제한 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하였고, 33시간의 사회만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해설 525~6p에 규정된 바, 무제한 토론 실시에 있어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호영 부의장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사회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거부로 무제한 토론권의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부의장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06시까지 본회의 사회교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